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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일괄처벌보다는 선별 제재로 부담을 느낄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과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통사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 만한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일괄 처벌보다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주요 공영 방송사의 사장 선임과 관련, "방송사 내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권의 개입 없이 가능한 방송사 내부에서 선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편 문제에 대해 "당초 설정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직접 고용창출이 2,200명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삼권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등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며 5·16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한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여권의 친박계 인사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때나 전화하는 사이인가'라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전화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난 4개월간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면서 "멀리 있어도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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