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황금주파수’로 알려진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와 국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부터 이 대역을 방송과 통신에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를 지상파 방송에만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래부는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 4개 채널에 이 대역을 각 6MHz 씩 할당하고, 통신에는 40MHz를 할당하는 이른바 ‘4+1’안을 설명했다. EBS에는 DMB 대역을 배정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구상이다. 이이 대해 의원들은 이 대역을 모두 지상파 방송의 초고화질(UHD) 방송에 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방송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물론 EBS에만 DMB 대역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소위는 결론 없이 산회했으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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