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29일] 제도정비로 국난극복하자

세계금융위기 바이러스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경제침체의 예측이 암울한 현실화로 다가와 전 세계를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은행 에서는 세계 각국에 경제위기 심화 현상으로 경제의 악순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실물경제 침체예상을 반영한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세계경제성장률을 1%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0.8%로 예상했다. IMF에서는 미국 0.1%, 유로 0.2%, 일본 0% 내외, 중국 8%, 한국 2～4% 성장을 전망했다.

시의성·즉효성 있는 조치 필요

하지만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경제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로, KDI는 3.3%에서 0.7%로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불황에 대한 디플레이션(deflation) 발생을 우려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 대공항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경기부양책 내놓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금융 및 실물경제 진작을 위한 감세와 재정확대, 기업지원, 사회기반시설확충 등 적극적 국가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 기본원칙을 시의성과 즉효성 있는 조치 단행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즉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단행하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경우 단시일 내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꼽으라면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기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178개국 중 30위로 2006년과 2007년의 23위에서 7계단이나 하락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다행이 정부에서 경제국난극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를 혁파하여 기업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다.

특히 핵심애로 사항인 토지·환경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한다고 했다.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까지 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의 피폐화 및 공동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발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심장인 수도권을 규제라는 자물쇠로 채워 놓으면 지방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역적인 투쟁에 몰입하는 것을 벗어나 글로벌한 사고와 전략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수도권규제 완화해 투자 촉진을

이제 수도권규제라는 고리를 끊을 시기가 온 것이다. 공장총량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유치제도를 대폭 개선하자. 국내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키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한국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지펴야 한다.

경제위기 폭풍에 한가운데 있는 미국은 대선 슬로건이 변화(change)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선택했다.

인종적 편견과 지역적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내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우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자. 하나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정책변화(Change)를 통해 국가난국을 헤쳐 나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