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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응답하라, 금융위

고병기 기자 <증권부> staytomorrow@sed.co.kr

지난 22일 한국증권금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금융의 지원안에는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투자자예탁금 신탁 보수 인하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증권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국민연금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국내 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때 적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만점 기준을 기존 450%에서 250%로 낮췄다.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 정도 노력만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과도하게 높은 NCR 기준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연초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8.1%가 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NCR 규제 완화를 꼽았다. CEO 4명 중 3명은 과도한 NCR 규제가 증권사들의 신규사업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말 금융당국은 5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신용공여사업을 허용하는 등 증권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NCR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신용공여사업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사 M&A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무엇보다 NCR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이 같은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1·4분기 안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NCR 규제 완화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구 경기로 치자면 현재 증권시장은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이다. 점수 차도 크다. 번트 한두번 성공한다고 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홈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번트 그만 대고 홈런으로 증권업계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이제 금융위가 업계의 노력에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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