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요가 큰 해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쉽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낸다. 달라지는 안보와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구조인데다 저출산으로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 병력 감축과 기동군화, 해상전력 비중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이라는 현실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국방예산이 무한정 늘어나기는 어렵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성패도 여기에 달렸다. 계획대로라면 야전군사령부 단위에서 보유, 운영해온 항공단의 각종 장비와 인원이 군단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숫자도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 군단이 책임지는 작전지역이 현재보다 3~4배 확대되려면 정찰전력과 기계화 수요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모든 게 돈이 들어간다. 병사 수를 줄여 부사관으로 대체하려 해도 막대한 인건비가 수반된다.
방법은 보다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 외에는 없다. 과도한 장성 숫자와 보직을 줄이고 장교단의 보직을 전투병과 중심으로 재편하면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가 적지 않다. 주요 국가들이 간부 비율 70~80%를 유지하며 고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구조조정 덕분이다. 50만명 이상의 병력구조로는 초급·중급 간부 확충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병력구조는 북한·중국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가정 아래 1950년대에 마련된 것이다. 예비군 전력을 등급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면 군의 인적 구조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