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25일(현지시간)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총 29페이지로 이뤄진 이번 보고서는 7명의 IMF 이코노미스트들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IMF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보고서는 공동예산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명 ‘비오는 날 펀드(Rainy-day Fund)’로 이는 회원국으로부터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5~2.5% 규모의 돈을 모아 위기국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유로존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보험펀드, 유로존 공동명의로 외부에서 돈을 차입하는 유로본드 등도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동예산이 편성되면 역내 경제위기의 깊이와 파급력, 기간 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별 기금 출자 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한국가가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고, 한국가가 수혜만 입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이디어를 유로존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평가했다. 지난해 비슷한 구상이 유럽연합(EU) 지도부에서 나왔으나 개별국가의 예산이 경제 위기국의 예산과 연결되는 것을 꺼리는 독일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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