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 컨설팅제 문제있다

[기고] 자영업 컨설팅제 문제있다

최재희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컨설팅이 컨설팅 전문가는 물론 자영업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31일 대통령 직속 중기특위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종합대책’으로 8월1일부터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를 접수받고 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240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자영업자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비효율적 운영으로 도움 안돼

전문가들은 정책 실시 초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목적부터 살펴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영업을 회생시키자는 것과 경쟁력이 부족한 업소들은 컨설팅 진단 후 자발적인 퇴출 유도로 자영업의 수급을 조절하자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정책발표 당시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를 잘못 선정해 각 언론사들로부터 주무부처가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가 실시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나 자영업 관련 컨설턴트들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자영업자가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보려면 인터넷이나 컨설팅 본부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문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시 특정 전문가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일선 창구의 상담사가 전문가를 추천해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때 자영업자와 컨설턴트가 서로 합의할 경우 협약서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계약서에 소상공인지원센터장ㆍ자영업자ㆍ컨설턴트가 서명하게 된다. 그리고 컨설팅이 시작되며 약 3회에 걸쳐 8~9시간 정도 소요된다. 완료 후 자영업자의 만족도와 보고문서의 평점 등을 고려해 비용 지급이 50만원ㆍ40만원ㆍ30만원 등으로 구분돼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게 운영 시스템이다.

현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전문가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최소 1~2회 방문, 업소 방문 3회,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1~2회 정도는 방문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운영 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협약서를 2~3번씩 작성하는 경우와 완료된 보고서 재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접수 창구인 일선 소상공인지원센터마다 운영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체로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인터넷으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지만 다시 서명을 해야 하는 등 비능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컨설팅은 1건 완료 후 한건씩 실시하게 돼 있어 전문 분야의 특정 컨설턴트를 선정해도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많은 컨설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1인당 월 3~4건 이하로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 여기에 전문가 풀(pool)을 검색하면 협회 소속 컨설턴트 700여명이 동시에 화면에 뜬다.

동대문의 김모씨는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전문가 검痔？위해 200여명의 프로필을 검색하다가 역순으로 검색해 필자에게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다며 불편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풀 검색도 협회는 협회대로 지역 분류, 컨설팅 분야 등 효율적인 분류가 이뤄져 불편과 혼돈을 야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접수 창구의 문제점,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컨설턴트 인력 풀에 대한 활용 인력의 재점검, 퇴출을 희망할 경우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의 미비,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의 문제와 더불어 자영업종합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위해 구성된 각종 협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구성된 중앙본부위원회와 지역본부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문제점 고친뒤 다시 시행해야

또한 운영체제의 변경이 있어도 이를 수행하는 협회에는 연락도 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책의 실효성은 심각하기 그지없다.

자영업 창업도 준비되지 않는 창업은 실패로 이어지듯이 좋은 취지의 정부 정책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선심 행정, 전시 행정에 그치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접수를 중단하고 기접수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고 난 후 시행해야 한다.

빈부 격차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이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책의 근본 목표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입력시간 : 2005/09/2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