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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11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과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반(反)시장정책”이라는 반응이다. 또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7개 항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수천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7개 원가항목 공개란 정책 자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마다 회계기준이 다르고 원가의 구성 항목도 다양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항목을 통일할지 또 통일된 공개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용 지역도 당초 예상된 수도권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공급위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의 한 분양담당자는 “수익성이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결과”라며 “공급축소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시장 환경이 자율제에서 분양가상한제로 바뀜에 따라 건설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중ㆍ소 건설사들이 도산이나 합종연횡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형건설사와 중ㆍ소건설사간의 양극화를 심화 시켜 시장에 몇 개의 대형업체만이 살아 남는 적자생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시나리오로 이어진다.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할 경우엔 토지를 매입해 놓은 시행사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건설업체들이 시행ㆍ시공을 함께하기 보다 단순 시공쪽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 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실상 아파트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되 그 기준을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기택지지구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시세차익이 커짐으로써 결국 청약열기가 가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밖에 청약가점제 조기시행과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반응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다. 하지만 청약시장의 위축은 결국 주택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이로 인해 전개되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책이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업계는 사태의 추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생존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주택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 나름대로 생존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업체들은 이번 대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적용시점이 오는 9월에 집중됨에 따라 올 분양계획을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해 3,5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상반기에 모두 조기 집행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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