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은 위원장실에서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을 만났다.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빼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던 김 이사장은 신학용 의원에게 "교육부가 개정안에 심하게 반대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5만원권 200장이 든 돈다발을 신학용 의원에게 건넸다.
신학용 의원은 1월 20일과 2월 18일께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업 자를 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신학용 의원의 압력에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결국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통과됐다.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호현(53) 전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차입경영 등을 합법화하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7월 신학용 의원을 만나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신 의원은 "나중에 도와줄 때가 있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석 전 이사장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맞춰 "이번에 도와드리겠다" "3,000만원 이상을 명의를 분산해 넣겠다"고 전했으며 모두 3,36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중앙지검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신계륜 의원과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의원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철도·교육·해운 분야에 걸친 여야 6명 의원의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