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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파견 못한 금감원∙한은 업무보고도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순서가 9일 확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지 다시 한 번 모습을 나타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순서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업무보고 자체가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에는 전날 발표된 중기청과 국방부에 더해 보건복지부가 포함돼 박 당선인의 복지 확대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세청이 둘째 날인 12일 소속된 기획재정부(13일)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당선인이 복지 공약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 개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방지 등을 통한 세수 확대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 역시 산하 외청인 중기청 업무 보고 하루 뒤인 12일로 잡혔다. 같은 날 예정된 국가정보원, 법무부, 대검찰청 업무보고도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폐지, 차관급 검사장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주시 대상이다.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 이행의 주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당선인의 일자리 ‘늘ㆍ지ㆍ오(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14일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16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으로 조직 분리 가능성을 시사하듯 여성문화 분과와 경제2분과가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폐지설이 제기되고 있는 특임장관실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17일에 배치됐다.
한편 인수위에 전문위원은 물론 실무위원 한 명 파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돼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가계부채 대책 등 당선인 공약을 적극 챙겨왔지만 인수위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완전 배제했다"고 밝혀 아쉬움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한은도 독립기관임을 고려해 업무보고에 빠진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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