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노조법 재개정'…與 '있을 수 없다'

7월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5당과 민주노총은 "악용될 우려가 있고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 법이라며 "노조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임오프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된 노조법 부칙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재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해 타임오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노사관계에서는 자율이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가 타임오프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 탄압이 정치 탄압으로 발전하는 현재 상황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정당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재벌정당으로 되돌아간다"며 "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 진영에 족쇄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조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타임오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공정한 역할과 사용자의 배려를 주문했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는 좀더 투명해지고 노동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