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5일] 공공기관 선진화 견인하는 경영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수 기관장이 해임 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되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96개 공공기관의 지난 해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평가대상 공공기관장 다섯 가운데 한 명꼴로 해임이나 경고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수'기관장은 없었으나 '양호'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지난해의 26.1%에서 올해는 32.3%로 높아진 점이 돋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선진화 계획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와 통폐합, 경영혁신과 임금조정, 노사관계 개선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은 많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과도한 임금 및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이 근절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평가결과가 나쁜 기관들의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곳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중요한 기관일수록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1년간의 단기실적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평가가 1년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기관장들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변칙과 편법을 쓰는 기관장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부채감축 등 재무개선에 대한 경영계획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져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77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공공 부문의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