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4ㆍ1대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왔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서민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정상화 대책 없이 최근의 추세가 지속됐을 경우의 올해 부동산시장과 정상화 방안으로 효과가 나타난 시장을 비교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4ㆍ1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주택거래가 수도권의 경우 연간 11만3,000~12만6,000가구(수도권 6만3,000~7만가구 포함)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역시 수도권은 2.9~3.2%, 전국적으로는 2.0~2.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주택거래 증가 등을 유도해 0.1% 안팎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0.03% 내외의 소비자물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민간소비가 0.13% 늘어나고 주택투자 0.69%, 건설투자는 0.42% 증가하면서 1만1,000여명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또 "4ㆍ1대책이 주택시장 회복과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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