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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 외국 업체 입점은 1건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이곳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독일기업인 그로쯔 베커르트(Groz-Beckert) 한 곳에 불과하다. 바늘 전문 업체인 이 회사는 제조가 아닌 영업소 형태로 섬유봉제용 바늘을 판매하기 위해 공단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14년 1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14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에서 온라인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밖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외상공인 대상 투자여건 확인을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16회 이상 주선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속에 개성공단 재가동 후 58개 업체가 공단 입주 문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 5·24조치 속에 남북관계가 경색을 보이면서 3통(통행·통관·통신) 협상에서 뾰족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외국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한 정부의 의지도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책정된 개성공단 국제화 관련 예산은 고작 3억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집행액은 1억4,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의 규모나 위상으로 볼 때 국제화 정책은 타당하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이익 관점에서 국제화에 접근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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