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일원인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3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퇴직연금 의무도입 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대형 사업장에서 소형 사업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에 참여 중인 KDI·자본시장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해 사실상 정부 방침을 대변하는 정책공청회 성격을 띠고 있다. TF는 이번 발표내용 등을 토대로 보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개인연금(연금저축)과 기업연금(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부장은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현재는 기업의 사용자 측이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형' 위주로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돼 있는데 노사가 함께 기금형태로 퇴직급여재원을 조성해 금융기관에 보관, 운용을 맡기는 '기금형'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 부장은 개인연금제도(IRP)와 개인연금의 중도해지를 막아 가입자의 장기 연금 보유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도 곁들였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개인연금 운용수수료 할인,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그는 "사적연금자산 확대와 운용 선진화·연금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정성에 따른 공적연금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 도산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떼이는 일이 없도록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됐다. 여기에는 사외적립비율을 내년 말 70%, 2017년 말 80%, 2018년 이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가 담겼다.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가 사외적립비율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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