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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로 대변되는 기업들의 주주총회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22일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질적인 주총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을 올해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3월 둘째~넷째 금요일에 열려 슈퍼 주총 데이로 불린다. 시간도 주로 오전9시와 10시에 집중된다. 주총이 한날한시에 몰리다 보니 주주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주총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도 주총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3월 둘째~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주총을 열기로 공시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사는 전체의 79.5%에 이른다.
법무부는 이 같은 주총 쏠림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상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강제적인 방식보다 자율 규제로 자연스럽게 주총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 등 재계 단체를 통해 주주총회 분산을 지속적으로 지도·요청해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행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을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해 주총 분산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율규제기관이 '특정한 날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은 ○○개'라고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자체 규정을 둬 자연스럽게 주총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 개입 없이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장사협의회 등 재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재계에서 주총 분산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안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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