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해 정책조율의 주도권을 부여하고 우수 인력도 늘려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도입 방침을 밝힌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를 민주당 역시 이날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처벌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보다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민주당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0∼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2일에서 3∼4일로 늘릴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편의보다 자영업자 생존권을 우선시했다" 며 "여러 유럽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모태펀드 출자재원을 6,000억원 추가 조성해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2억5,000만원 미만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의 운영비 지원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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