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농업 개발 활성화와 식량안보

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식량생산이 활성화되고 식량자급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농장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진출국가별로 농업 분야 협의체를 구성, 토지임차 협의 및 현지진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한편 농장과 연계된 유통시설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식량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이 같은 글로벌화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55%로 끌어올리고 앞으로 닥칠 식량대란 등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해외식량 생산기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글로벌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식량대란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등이 잦아지면서 주요 곡물의 작황이 부진하자 국제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 주요 곡물생산 국가들이 수출제한 등을 통해 식량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어려워 식량안보가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곡물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물가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농업 개발사업이 추진돼왔으나 자본력이 부족한데다 현지의 열악한 농업기반 시설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 농업식량기지 확보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농업개발은 투자규모가 큰데다 투자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농지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민관 공동의 컨소시엄을 통해 농장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위험부담을 분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