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추가 도발땐 군사적 대응' 표현 사용할지 관심

■ 李 대통령 24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유엔 안보리 회부 입장 표명

北 즉각 사과·상응조치 요구

개성공단은 신중입장 취할듯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대북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외교,안보,국방부처별로 대책반을 꾸린 가운데 통일부 직원들이 종합상황대책반에 모여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주성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발표하는 '천안함 대국민담화'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가통수권자로서의 강한 분노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군사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함께 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북측 도발행위로 규정=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우리 측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북측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천안함 사태의 성격규정에 대해 이건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는 취지로 말씀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서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의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당장 취할 수 있는 단독대응 조치들을 밝힐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를 큰 틀의 방향에서 말하고 독자적 조치들을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단독대응 조치로는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의 중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미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업체들에 사실상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각 부처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올리는 방안과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선전 방송 재개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방조 ▦서해상의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강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 업체들 보상 문제와 국제사회의 시선 등이 있어서 남쪽에서 먼저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 표명=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내외에 천명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관련국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24일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달 초쯤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가 어떤 수위로 이뤄질지는 가변적이다.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가장 유력한 외교적 대응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단계의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을 채택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정부는 기존에 채택된 1874호나 1718호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북제재가 채택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명백히 규정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후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해 수면 아래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도발 땐 군사대응" 시사=

이날 담화에서 이 대통령이 '군사적'이라는 표현을 쓸지 미지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밝힐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에 대비한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담화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를 거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담화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