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4월 20일] 눈치보다 때 놓친 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여론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독단에 가까운 그의 정책 추진방식은 임기 5년 내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난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의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참여정부 때와 정반대로 정부가 너무 여론에 민감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 이리저리 뒤집힌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최근 자동차 취득ㆍ등록세 감면이 그랬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또 그랬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적시성과 일관성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그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투기지역 해제 논의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규제를 풀어 주택경기를 살리려 했던 정부 의지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조기에 회복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동산 거래 회복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래회복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강남 집값이 먼저 들썩거리는 것은 분명 커다란 부담이다.

“기업은 50%만 찬성하면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정부 정책은 최소한 80%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정책이 항상 시장보다 늦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것이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정부의 정책과정은 분명 민간기업의 의사결정과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반대를 무릅쓴 최선보다 때로는 저항이 적은 차선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되짚어보면 정부에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의 기회는 충분했다.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강남권 집값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정부 내부는 물론 시장에서 투기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눈치만 보다 시기를 놓쳤다. 객관적인 해제요건은 갖췄지만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탓이다.

비록 이번에는 시기를 놓쳤지만 언젠가는 투기지역을 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적 판단을 가능한 한 배제하면 된다.

대출을 규제하는 주택투기지역이나 전매제한ㆍ청약자격 등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객관적 지정ㆍ해제 요건이 있다. 해제요건을 갖추면 풀면 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꼬인 문제를 푸는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