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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결의안을 추진함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결의안이 통과되도 실제 김 제1위원장이 국제법정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반인도주의 정권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9일 유엔에서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북한인권결의안 1차 초안을 놓고 공동제안국 및 관심국가들이 비공개로 회람을 시작했다. 이 초안은 문안협의를 거쳐 공식 초안으로 확정된다. 이번 1차 초안은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 산하 기구들의 보고서와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김 제1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3월 이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적절한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나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엔 차원에서도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등 서방에서는 핵 문제와 같은 까다로운 현안보다는 보편적인 이슈인 인권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이 마련되면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입장인 중국·러시아 등이 버티고 있는 유엔 안보리를 우회하고 총회로 직행해 표결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김 제1위원장의 국제법정 회부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례에 비춰볼 때 1차 초안 단계에서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1차 초안 단계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합의될지 예단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점은 북한 내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북한 인권회의에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은 북한에서도 최고 지도자를 겨냥하는 인권문제에 심리적·현실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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