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보호무역주의… 美상의 '60만개 일자리 사라질판'

미 상의, FTA 지연, 바이아메리칸 6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으로 미국에서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 상의는 의회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토머스 도너휴 상의의장은 15일(현지시간) 미시간 상의에서 중소 수출업체 대표들 상대로 한 연설에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인용, FTA 비준이 지연되고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으로 58만5,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도너휴 회장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앞서 FTA 협정을 비준할 경우 402억달러의 수출차질과 38만3,400개 일자리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국의 일자리 확대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내는 반면 교역 상대국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아 1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너휴 회장은 "두자릿수인 실업률을 떨어뜨리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최선의 길은 수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라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두 달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동차와 섬유업계는 반대를, 지역상의와 농축산물단체ㆍ금융계ㆍ영화업계 등은 찬성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축산물 및 농산물수출단체는 한ㆍ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발효될 경우 미국 업체들이 시장선점 기회를 잃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인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표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미 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한국의 비관세 장벽,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오마바 행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한국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