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해결책 못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올해의 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ㆍ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화두로 던진 '박근혜표 복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연설을 박 전대표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청와대는 박 전 대표의 연설을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벌 총수 등 최상류층 손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주느라 독거노인 등에게 돌아갈 복지의 몫이 축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면서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ㆍ중산층 생활향상을 경제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경쟁력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민 체감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라고 규정한 뒤 녹색성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ㆍ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ㆍ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