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EU FTA 면밀히 분석'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미 FTA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19일(현지시간) 캐럴 거스리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한ㆍEU FTA 예비분석' 자료에서 "양 협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주요한 상이점도 존재한다"며 "한ㆍEU FTA 분석을 통해 한미 FTA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한미 FTA에 대한 검토(review)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USTR는 이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의회 및 주요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양 협정의 공산품 관세철폐 기간과 비율을 비교 설명하면서 미국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관세 부문을 상세하게 해설해 눈길을 끌었다. USTR의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 FTA 협상이 상대적으로 잘됐음을 유추하게 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양 협정의 승용차ㆍ트럭 분야 관세폐지 계획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어 USTR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자동차 '스냅백(snap back)' 조치와 관련해 "한ㆍEU FTA에는 합의사항을 어기면 관세를 원상회복시키는 스냅백 조항이 없는 반면 한미 FTA에는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어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보호 조항 역시 한ㆍEU FTA에는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 고유의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USTR는 "(한미 FTA를) 검토하면서 쟁점들에 대해 3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일부는 지지를, 일부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주요 미국 자동차회사는 한국의 역사적이고 오래된 차 분야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