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4년째 맞은 보금자리 곳곳 부작용 노출

강남外 미분양 우려·민간공급 위축 눈총… 올 공급 목표 미달

임대보다 분양에 중점 두면서 서민 주거난 해소 별 도움 안돼

실거주 의무기간 차등적용 등 제시 "선거 후 제도 대폭 수술 불가피"

보금자리주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전경.

도입 4년 차를 맞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첫 사전예약 당시 수요자들로부터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런저런 비판에 직면했다.

우선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공급 자체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공급까지 위축시켰다. 또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을 우려할 만큼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미루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게다가 임대보다는 분양 공급에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서민 주거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 올해 공급목표 못 채워=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계획한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 올해 공급목표를 21만가구로 책정했다가 15만가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낮춘 목표마저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추진 지연 때문이다.

현재 1~5차까지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돼왔지만 계약이 이뤄진 곳은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고양 원흥, 위례신도시 등 소수에 불과하다. 4차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양원과 하남 고등은 가까스로 연내 사업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차 지구에 포함돼 분당급 신도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LH의 자금난으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차 지구였던 하남 감북지구 역시 지역 주민 민원으로 사업승인이 해를 넘기게 됐다.

6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공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사업승인이 몰려 있어 올해 최종 사업승인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며 "그러나 15만가구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첫해인 지난 2009년 임대 7만4,000가구, 분양 7만1,500가구 등 총 14만5,500가구에서 2010년에는 임대 8만3,000가구 분양 8만1,000가구 등 16만5,000가구로 늘었지만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보금자리 제도, 고치고 또 고치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이런저런 문제를 노출하자 정부는 제도 손질을 통해 궤도 수정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안 팔리는 보금자리주택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5년으로 묶여 있던 실거주 의무기간을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실제 살지 않는 경우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만 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LH 등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지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민간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대규모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급 평형도 소형 위주로 재편했다. 그동안 전용 60㎡이하가 20%, 60~85㎡가 80%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70%와 30%로 비중을 조정했다.

다만 정부는 임대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민간 건설업체의 요구가 거센데다가 한나라당에서조차 임대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내년 선거 이후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또다시 대폭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주거안정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 평형이 크고 분양 물량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을 살 여력이 안되는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