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중 하나인 이른바 'FIU(금융정보분석원)법'에 대해 김 내정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 횟수가 적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하지만 탈루 제보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획 조사 등을 하고 있다. 변화 필요성 요구를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행위를 통한 변칙상속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형 이맹희씨 간 분쟁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 상속 주식에 대한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징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조사 분야 직원들을 전담ㆍ관리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 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직원들의 자발적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내부 견제 시스템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IU가 보유 중인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국세청이 공유해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FIU법'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과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이런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효과적인 대책을 갖추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FIU 정보 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국회나 관련 부처 요구를 수용해 오남용이나 다른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소 인원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자나 접근 기록도 남겨 반드시 사후 기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 "2월까지 납부한 세액이 지난해보다 6조원 정도 줄었다"며 "3월 법인세 납부와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들어오면 올해 세수 상황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지만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덕성 분야에서 흠결이 없는 후보"라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김 내정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 후보였다"며 "김 내정자에 대한 새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는 대탕평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여러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자녀 교육 문제에서부터 재산 형성까지 흠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