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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기술(IT) 공공조달시장이 격변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IT공공조달시장에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배제된다. 연간 6조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열린다. 중소기업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업체 난립에 따른 사업지연, 품질저하 등 갖가지 문제점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월 통과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전면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이 연간 6조2,000억원에 달하는 IT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자리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게 된다.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체의 하청기업으로만 있던 중소기업이 이제 실질적 사업 시행자로 나서게 된다.
이제까지 발주기관은 전문인력 확보, 유지보수 및 하자책임에 대한 부담, 검증된 브랜드에 대한 선호 등으로 대형 SI업체와 일괄계약을 선호해왔고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발주가 관행화돼 왔다. 대기업만이 참여 가능한 20억원 이상의 IT분야 협상계약의 경우 71%가 긴급 발주되고 있기도 하다.
박영태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IT중소기업들이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예상된다"며 "IT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독점, 저가 수주 경쟁에 이은 하도급업체에의 비용전가, IT업체 근로자의 저임금 및 심각한 이직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
IT중소기업들은 기준 단가 이하의 노임을 지급해야 했고 근로자들은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는 직원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IT 공공조달시장의 대기업 배제 조치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IT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IT시장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IT업체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중소기업의 난립과 저가 투찰 경쟁 확대, 중소기업 내 품질관리조직 미비와 열악한 사업관리로 인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우수한 IT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IT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기업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향후 IT공공조달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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