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SM 자금 상한 확대 반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이를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금 상한 확대에 반대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 방안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지난 9일 어렵사리 합의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합의 결과도 물 건너갔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럽 금융시장이 다시금 술렁거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메르켈 총리가 EFSF와 ESM의 자금 상한이 각각 5,000억 유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메르켈 총리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자국의 부담을 우려해 ESM이 시중은행들에 자금 대출해 주는 은행의 역할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독일의 강경한 입장으로 환율시장은 요동쳤다. 유로화는 13일(현지시간) 달러화 대비 11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13일까지 이틀간 달러화 대비 2.6% 급락, 1유로당 1.3037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다. 더구나 해결책 가운데 하나인 ECB의 국채매입도 지지부진하다. 이를 의식해 ECB는 대신 오는 21일부터 역내 은행들에게 3년간 무제한 신용을 제공하고 상업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연 2%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은 ECB의 자금지출이 국채시장 안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의 채무 상환 기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ECB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불똥은 그리스로 튀고 있다. 지난달 EU정상들과 IMF등 관계기관이 그리스에 추가로 1,3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민간 채권자들이 헤어컷(손실률) 수준을 얼마나 할지를 합의하지 못해 내년 2월까지 논의가 연장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내년 3월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데 구제금융을 지원 받지 못하면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기금 확대 방안도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반대로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