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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권력기반 강화
중국이 12일 막을 내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 설치를 포함시킨 것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 국내외의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기다 지방 정부의 반발이 심했던 사법개혁을 밀어붙인 것도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제ㆍ사회분야에서는 우측을 쳐다보더라도 안보와 사법 등 권력기관에 있어서는 좌측을 바라보는 시진핑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의 당면한 안보 불안요소인 주변국과의 관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이후 순시선을 파견하며 갈등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취임 뒤 격화된 갈등은 일본이 이번 달 중의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키자 극에 달했다. 여기다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구해온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중국의 안보위협을 자극하며 국가안전위원회의 창설을 서두르게 했다. 중국은 국가안전위원회를 기반으로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 등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중국 지도부를 자극한 것으로 파악된다. 계속되는 만류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핵실험은 미국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을 만들었다는 불만이 중국 지도부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톈안먼 자살테러 사건과 같은 중국내 사회불안도 국가안전위원회 설치의 빌미를 만들었다. 3중전회가 한창이었던 11일에도 칭하이성에서 티베트 승려가 분신을 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극도로 예민한 분리ㆍ독립 바람이 다시 중국사회에 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는 장쩌민 전 주석이 1997년에도 설립하려 했으나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내부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다.
국가안전위원회와 함께 나온 사법개혁은 당초 두루뭉술하게 나올 것이란 예측을 벗어나 분명하게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 공산당과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권을 중앙으로 이전시키면서 지방권력을 약화시켜 시진핑 체제의 권력이 한층 강화하는 결과가 점쳐진다. 특히 부패척결과 사법개혁이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콩 명보는 이번 사법개혁이 미국의 연방순회상소법원 제도를 본따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원제도를 만들고 여기서 일반인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사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정부가 쥐고 있는 지방 공안ㆍ사법 기관의 인사ㆍ예산도 중앙으로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사법제도 개혁이 막판에 3중전회 결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공직자재산공개 ▦헌정강화 ▦다당제 도입 등의 민감한 정치개혁을 대신하는 대증요법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베이징=김현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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