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힘의 외교 시대 지났다" ■ 美 국제전략연구소 최근 보고서"테러리즘 척결" 강경책에 국제적 영향력 최악"무력-경제지원 접목 '스마트파워' 발휘해야" 김승연기자 bloom@sed.co.kr 미국이 대(對)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테러리즘 척결과 국가안보를 내세운 강경 외교정책 때문에 국제적 영향력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선 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와 경제적 대외지원 및 투자를 중시하는 '소프트파워'를 접목한 '스마트파워'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채찍 아니면 당근을 쓰는 미국의 강한 외교전략은 뚜렷한 내용(context)과 정당성(legitimacy)이 결여된 채 엄청난 자금과 인력 비용을 장기간 소모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산시켰다고 진단했다. 또 대 테러전쟁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 원만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해 미국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CSIS 소프트파워위원회는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희망과 낙관적인 방향제시 대신 공포와 분노를 확산시켰다"며 "이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마저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테러리즘을 앞세워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는 등 강압적인 제재에 주력한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의 외교ㆍ국방노선이 이 같은 하드파워에 기울어지면서 설득력도 잃게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하드파워에 1달러를 더 들인다고 해서 1달러 가치가 더해진 안보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외교정책 기관 구조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는 것도 일관된 정책통합을 막는 이유로 지적했다. CSIS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적절히 결합된 '스마트파워'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스마트파워는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다른나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소련체제 붕괴와 냉전시대를 하드파워의, 이후 일본과 유럽 부흥을 위해 도입한 마셜플랜을 소프트파워의 일례로 들었다. 이는 지금의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핵심전략이 됐지만 오늘날 요구되는 스마트파워는 여기서 일보진전한 새로운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들로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미국과 다른나라의 국익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개발지원 확대 ▦세계 각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장기 인적교류 장려 ▦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 경제와의 지속적인 연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컨센서스에 적극 동참 등이 제시됐다. 나이 교수는 이와 관련 "미국이 영향력을 넓히려면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절실하다"며 "21세기에는 다각적인 공존(pluralism)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11/07 16:5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