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저앉는 경제 보고만 있을건가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분기 첫 달인 4월 중 경기관련지표는 그야말로 어둡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환율절상ㆍ고유가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둔화돼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회복기미를 보일 듯 하던 설비투자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품과 서비스의 대차관계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도 4월에는 9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경상수지적자는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상적자는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해외송금이 크게 작용한 탓이라지만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둔화됐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 1ㆍ4분기 2.7% 성장에 그친 올해 우리 경제는 5% 성장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낮춰 잡고 있다. 하반기 회복론을 펴던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이 5%가 안될 수도 있다고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시인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정ㆍ금리ㆍ세제 등 정책수단이 잘 먹히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경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돈이 안 풀려서, 금리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다. 곳곳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처간ㆍ당정간ㆍ여야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수도권공장입지문제나 부동산관련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