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다.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가 이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가능해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지난 12일 TPA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연계 법안으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민주당이 노동자 권익 등을 이유로 TAA에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공화당은 TAA를 빼고 TPA만 별도로 표결에 부쳐 이번 하원 통과를 성사시켰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95%의 세계시장 소비자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며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려면 우리는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드는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TAA 법안도 며칠 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TAA는TPP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실업보험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TP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TAA가 같이 통과돼야 한다.
1차 관문인 하원은 넘었지만 상원에서 다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달 상원은 TPA와 TAA를 패키지로 묶어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가결한 바 있지만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TAA를 뺀 TPA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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