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5일] 실효성 있는 미분양대책 마련해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건설사 부도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채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만도 부도 건설사 수가 180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9%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청약률이 높았던 수도권에서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11일 내놓은 미분양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새로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분양 아파트의 계약률이 저조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 8년 동안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3배나 급등해 거의 시세차익을 누리기 힘들다는 게 수요자의 외면을 자초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24.2%나 올랐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막대한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 폐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송파 신도시의 선분양을 검토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재당첨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 것도 계약률 저조로 이어져 미분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은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과 취득ㆍ등록세 완화 등에서 오는 2009년 6월로 돼 있는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인 주택투기지역과 전매제한 기준인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거론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경감조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선뜻 규제완화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과 부도 건설사의 증가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아파트 미분양과 부동산 침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