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7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거는 기대

정부가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등 수출진흥대책을 마련한 것은 수출이 위기타개를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망한 4,26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3,65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수출을 살려나가야 한다. 정부가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한 수출진흥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수출 3,650억달러, 수입 3,475억달러, 무역흑자 200억달러 안팎에 세계 10대 수출국 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여건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해나갈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수지면에서도 비록 ‘불황형 무역흑자’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은 커다란 위안거리다. 세계무역기구(IMF)도 세계교역량이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공격적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경제가 최근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도 수출이 선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1ㆍ4분기 수입 감소율이 16.3%로 수출 감소율 13%보다 더 컸던 것은 환율상승 덕이기는 하나 희망적인 징조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환율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원천기술 개발 등 경쟁력 향상과 함께 틈새시장 개척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수출지원 및 원전 등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수출동력으로 키워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과거처럼 대책만 세워놓고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마련한 수출대금 조기현금화 지원, 수출보험제도 개선, 마케팅 지원 확대,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을 신바람나게 한다면 세계 10위 수출국, 시장점유율 3% 목표는 어렵게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하나인 ‘자유무역’을 국가브랜드화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