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정무, 체육청소년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핵·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선언’ 을 제안하며 본지에 요지 초안을 보내 왔다.
첫째, 북한은 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해야 하고, 대신 한국은 북한의 새 활로를 열어준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여 상호 내정 간섭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조속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북한에 대폭적 경제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미국과 조용하고 치열한 담판을 통하여, 북핵 폐기 시까지 동해에 전술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재배치토록 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중국포위 견제전략과 MD 체제를 완화토록 한다.
셋째, 중국과 조용한 담판을 통하여 북한이 핵 보유 대신 새로운 활로인 비핵 평화공존의 길로 나갈 것을 설득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독자 핵 개발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넷째, 우리의 통일방안이 북한붕괴·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공존의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평화통일 하는 것(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9.11)임을 명백히 한다. 드레스덴 구상이나 독일 통일모델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제한다.
다섯째, 대중국외교를 대폭 강화하여 중국이 안심하고 한반도평화통일을 지지토록 한다.
여섯째, 국가안보는 완벽하게(군비증강·군기강쇄신·도발시 즉각 강력응징·한미원자력협정 개정·미사일개발 3,000km까지 허용)하되 대북정책은 유연하게(대북전단 살포금지, 어떤 경우도 인도적 대북지원 계속 등)한다.
일곱째, 대북정책 기조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서 ‘비핵 남북공동번영’으로 단순화한다. 5·24 대북제재 조치는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위한 남북대화를 즉각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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