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의 '中 시장장벽 제거해야'

유럽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중국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 개혁도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의 중국 상공회의소는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각종 장벽으로 중국의 경쟁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환경과 노동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자국 기업들에 특혜를 주면서 외국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덧붙이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밝힌 원유와 전화시장에 대한 개방 계획도 각종 장벽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난 2008년 EU 기업들의 해외투자자금 가운데 불과 3%만이 중국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자크 부아세송 소장은 "지난 4월 원자바오 총리가 '외국자본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대원칙을 밝혔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일부 관리들은 외국투자를 사실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이처럼 장벽이 많은 현실에서 중국 당국자들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