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월 23일] 방통위-KT 컨버전스?

[기자의 눈/1월 23일] 방통위-KT 컨버전스?

이규진 기자 (정보산업부) [e-mail]

요즘 통신업계에는 '민관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KT-KTF 합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신을 빗댄 말이다.

KT의 합병인가 신청 전부터 방통위 내부에서는 "합병은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를 반증하듯 서정수 KT 부사장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 "지금 저희가 하는 방향이 방통위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라며 "우리가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겸허히 규제기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KT의 고위 임원이 이 정도로 거리낌없이 얘기할 정도라면 가히 방통위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통신업계에서는 지금처럼 규제기관과 피규제 기업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신산업은 정부 정책이 근본 판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규제업종이다. 때문에 규제기관의 엄정하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는 기본 중 기본이다. 만약 규제기관이 특정 기업과 유착한다면 정부가 정한 '게임의 룰'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현재 SK텔레콤ㆍLG텔레콤ㆍ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양사 합병으로 "지배력이 전이돼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심사도 하기 전에 방통위 여기저기서 결론부터 내놓는 모습은 향후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언행을 금과옥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서울 광화문 방통위 15층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이 위원은 기자에게 "아직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어떤 예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평소 유무선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통신업계의 컨버전스 이론가로 꼽힌다. 그런 이 위원이지만 사적인 소신 대신 방통위의 권위와 사명을 지켰다.

만약 KT-KTF 합병이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면 통신업계는 물론 국민들은 '과연 방통위 공무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따져 물을 것이다. 정책판단이 옳았냐는 그 다음 문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