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일] 지방자치와 교육, 오늘 투표에 달렸다

2일은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의 날이다.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모두 3,991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천안함사태에 묻혀 국민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했다. 더구나 8표를 행사하는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워낙 많아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이고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입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분석보다는 북풍이니 노풍이니 해서 바람에 휩쓸리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러다 보니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은 59.5%로 나타나 실제 투표율은 50%를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를 주는 지방자치가 바로 서느냐 마느냐가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15년이 지났지만 지난 4기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7명이 각종 비리로 기소됐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방자치가 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질이 없는 후보자들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공천 등 제도적인 문제도 크지만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도 총 1만18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가 10%를 넘고 세금을 한푼도 안낸 후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무자격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연ㆍ혈연 등에 얽매여 소중한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후보 개개인의 인품과 공약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한표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