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 소환제 추진

영국 정부가 의원 소환권을 유권자에게 주는 헌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수 주 내에 발표할 정치인을 위한 새 행동규범 법안에서 부패한 의원들을 의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1일 보도했다.

이 조치에는 지역구 주민 다수가 지지할 경우 부정직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유권자의 심판으로 소환하는 의원 리콜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후 당내 외 비판 여론으로 고전 중인 브라운 총리는 모든 하원 의원들이 최근 4년 동안 사용한 주택수당 영수증을 수 일 내에 공표하고 새 감시기구가 정치인들의 세비 내역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행동규범은 올 여름 당장 법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주요 정당의 지지를 받아 연내 실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운 총리는 현행법상 1954년 이래 어떤 의원도 하원에서 제명된 적이 없고, 최대 1년 수감된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의원들에 대한 처벌 제도는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운 총리는 또 헌법 개혁에 대한 연설을 통해 남아 있는 세습직 상원의원을 없애고 상원의원 중 80∼100%를 선출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올 여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