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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경제활성화 속도 내야"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 신속 추진"

유승민사태 언급은 일절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승민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활성화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과감한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면서 "금리도 내렸지만 이게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야기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해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발 빠른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음달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더라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철학이 앞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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