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간 좀처럼 문책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윤 총장과 이 청장의 사의는 분노한 여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병언씨 사망 부실수사의 책임은 뒤늦게 묻는 형국이 됐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를 공직사회에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따라서 최근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공직사회도 문책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7·30 재보선 이후 경제활성화와 국가대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시와 연계해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조한 것도 일벌백계와 경제살리기였다. 그 대상은 공직사회와 여야 정치권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당정청에서도 "2016년 4월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17~18개월의 골든타임 동안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현 정권에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대4로 압승한 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사실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게 현실 아니냐"며 "경제활성화와 국가대혁신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국가혁신법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의표명 역시 여권에서는 앞으로 국정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야당과 여론에 밀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좀처럼 문책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었다. 앞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세월호 참사 면피발언의 책임이 있었으나 지난 5월22일에서야 문책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정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도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거액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6일 소환조사한 뒤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품수수 혐의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긴장감과 견제심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 측의 문책인사가 없이 정치권에만 초점을 겨눠서는 반발만 커질 것이라는 염려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걸려면 먼저 여권에서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문책 바람은 아직까지는 정권 핵심부에는 예외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조차 7·14 전당대회 이전 교체를 요구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문책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문책의지를 드러냈으나 일단 김 실장은 예외였다. 여기에 김 실장과 가까운 김진태 검찰총장도 유병언씨 부실수사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검찰 총수이지만 역시 책임론에서 비껴났다. 박 대통령이 이날 유씨 사망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무능력을 집중 질타했으나 검찰에 비해 힘이 약한 경찰총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 청장은 이날 사표를 낸 뒤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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