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원장에게 듣는다] 녹색성장에서의 한미 협력

기축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 경제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통한 실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기 침체는 그 규모와 확산의 정도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및 수출시장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공동개발등 활성화 가능성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관련 투자의 증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및 환경관련 기술 등의 녹색기술은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ㆍ나노기술(NT) 등의 신기술이 뒷받침돼야만 상용화가 가능한데 이들 기술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녹색성장의 추진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줌으로써 향후 재편될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녹색시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을 통한 자체 녹색기술의 개발과 함께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녹색기술과 ITㆍBTㆍNT 등 신기술의 융ㆍ복합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IT 등 일부 신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녹색기술은 향후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는 20일에 출범하는 미국 민주당의 새 정부 녹색성장 추진 정책은 녹색성장 부문에서 한미 간에 새로운 상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부문에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녹색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미국이 IT 분야에서의 선도적 기술개발과 투자로 세계 IT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왔듯 이번 미국의 녹색성장 추진은 세계적으로 관련 녹색시장의 확대와 투자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많은 분야에서 기술 및 생산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태양전지, 풍력발전, 바이오연료, 무공해 석탄에너지, 그린카 등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한미 간 공동 기술개발 및 관련 부품의 아웃소싱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제2~3세대 태양전지 기술이나 핵심장비, 제3세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및 무공해 가스화 기술을 한미 양국이 공동 개발하거나 또는 풍력발전 분야에서 풍력터빈의 주요 부품이나 블레이드를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다.

향후 녹색성장 부문에서 한미 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기술 확보 노력과 함께 이를 상용화해 개발된 제품을 최종 시장에 공급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상용화단계까지 체계적 지원을

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전략적 기술제휴를 확대하며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각 추진 단계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로 관련 특허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해당 기술이 상용화됐을 경우 도출된 성과의 일정 지분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양국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고 중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