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돼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진정한 새정치’를 언급한 것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새정치를 내세운 데해 에둘러 ‘반박’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이 새정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과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며 “국회도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완성은 국민의 동참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이게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부처의 존재의 이유”라고 거듭 ‘협조’를 강조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면서 “있는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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