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특히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선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관 부처별로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효율적인 대회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총 49개 경기장 중 32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주경기장 인근 6개소에 임시주차장 마련, 무료 셔틀버스 350대 운영, 인천지역 ‘차량 2부제’ 실시 등 관람객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인천 및 주변도시에 8,000여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국제대회의 성공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있다”며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등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찰·경찰·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다른 안건인 ‘해양 준설토 활용·촉진 방안도 이날 논의 끝에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항만개발 및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공습지 조성, 해수욕장 복원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과 건설용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약 480만㎥씩 생기는 준설토가 대부분 단순 매립돼 해충과 악취, 인근 어장피해 등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준설토 활용으로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의 정책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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