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6일] 대규모 북한 투자, 비핵화 전제돼야

중국을 중심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대북 초대형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00억달러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인 150억달러의 67%에 해당한다.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하면 '빈 집에 소 들어가는 격'이다. 이 같은 투자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대형 은행 몇 곳과 다국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번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60%는 중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투자 형태로 북한 지원에 나선 것은 북한이 6자회담 조기 복귀와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판 '그랜드바겐'인 셈이다. 이번 투자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6자회담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계속 요구해온 '선 유엔 제재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다른 6자회담 당사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귀국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3월 방미설이 나돌고 북한이 갑자기 유엔 제재 해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점도 신빙성을 높여준다.

예정대로 오는 3월 중 평양에서 100억달러 투자 조인식이 이뤄지면 북핵 해결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당근만 받아먹고 약속을 어겼다. 이번에는 중국이 앞장 섰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북투자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투자자금이 반드시 경제개발과 국민생활 개선에 사용돼야 하며 군비확장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주도하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의 추진상황과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경협 확대를 비롯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