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관료 출신의 김진표(64∙사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정부가 ‘통법부의 추억’을 잊고 여소야대로 생각하고 입법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행시 13회로 30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한 김 대표가 국회법이 대폭 개정돼 향후 크게 달라질 국회의 위상과 입법과정의 변화를 고려해 후배 관료에게 고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고별 기자회견 후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면 그대로 받아줘야 ‘좋은 국회’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며 “정책구상을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야당 의견을) 존중해 반영할 건 해야한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선 정부안이 직권 상정돼 날치기로 통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입법부가 ‘정부의 시녀’로 통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2일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돼 직권상정의 길이 사실상 막혔고 쟁점법안은 과반이 아닌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어 정부의 대(對) 국회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김 대표가 미리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여소야대’로 여기고 상시적으로 국회와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며 “장관들의 정무적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런 변화에 발 맞춰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며 “차기 원내대표는 이슈를 선점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 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야당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며 “원외투쟁 등 장외정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섭렵한 그는 19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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