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연구원 10일 개원

헌법재판소가 세계 최초로 헌법 과 헌법재판제도 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원을 개원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연구원 강당에서 연구원 개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배보윤 연구교수부장 등 30여명이 재직하며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국제조사연구팀, 교육팀, 기획행정과 등 1부 5과 체제로 구성됐다.

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와 공무원ㆍ로스쿨 학생ㆍ변호사 등에 대한 헌법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장으로는 학계,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기 위해 계약직 국가공무원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선임하기로 했으며 당분간 배 연구교수부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개원식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귀남 법무부장관,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관을 가진 80여개 국가 중 소속 연구기관을 별도로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독일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법률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헌법재판 모델을 모색하는데 연구원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