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갑지 않은' 중기지원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다. 언뜻 생각하면 열에 아홉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 같지만 비판적 시각도 이에 못지않다.

그들의 불만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 쉽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성남에 있는 한 전자부품 업체의 L사장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대기업도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막무가내로 단가를 후려치지는 않는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단가 인하 논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협력 업체를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ㆍ중기 상생보고대회를 갖고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만일 대기업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한다면 다른 공급처를 뚫든지 새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혹한 생존경쟁 앞에서는 대ㆍ중기 상생도 정치구호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인 셈이다.

안양의 통신장비 업체 K사장은 벤처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운을 뗐다. 벤처 지원이 대개는 별 특징도 없는 아이템을 영위하는 고만고만한 업체들에 일정 금액을 뿌리는 식이라는 것. 사정이 이러니 미래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아이템을 밀어주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광산업을 보자. 새로운 광원을 만드는 데 투자하지 않고 광모듈을 만드는 수십개의 회사에 돈을 줘서는 국가 경제에 득은 없다는 얘기다. 그는 “구멍가게 수십개를 지원하면 결국은 나눠먹기”라며 “중소 업체도 정부가 주는 ‘눈먼 돈’에 홀려 쉽게 가려고 해서는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우량기업일수록 정부에 거는 기대치가 낮고 그 역할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루하루 견디기도 버거운 업체에는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실 있는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곱씹을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