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1일] 경계해야 할 경기 조기 회복론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 전망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성급한 낙관론은 구조조정과 정책대응의 실기, 경제주체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래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경제체질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최근 증시와 환율, 일부 경제지표 호전 등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주가는 견조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한달간 250포인트(약 25%)나 올라 1,300대를 넘어섰다. 코스닥시장은 단기과열 양상을 우려할 정도다.

달러당 1,600원까지 갔던 환율은 1,320원대로 떨어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 등도 오랜 내리막길에서 미세하나마 고개를 들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증시 상승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경기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은의 전망을 보면 이런 낙관론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4.2%, 하반기 -0.6%로 연간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3.5%로 예상되지만 올해 감소 후의 성장임을 감안하면 썩 좋은 것이라 하기 어렵다.

이 같은 부정적 전망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가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기가 바닥을 치더라도 V자 반등은 어렵고 게걸음을 하면서 침체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그런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기회복과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고용악화를 막는 것이다. 추경예산의 조기 처리와 효율적 집행,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안정과 건설ㆍ해운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엄정한 평가로 옥석을 가려 신속하게 조치해야 돈이 돌고 금융시장도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민생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