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사람은 617만 명이다. 이들은 최하 소득계층에게만 집중되는 복지정책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최하소득계층은 그들대로 소득이 조금만 발생하면 끊기는 복지 급여 때문에 근로 의욕을 상실한다.
이 같은 복지 확대의 ‘역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다.
새누리당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기존의 복지 급여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에 해당한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혜택대상이 많지 않아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기존제도의 불합리성을 사례별로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품도 많이 든다. 이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복지공약 1순위에서 제외했다. 예산 추계나 재원 조달방안이 아예 없거나 ‘사회복지 혁신적 대안 제시’라는 말로 실행방안을 대신한 점도 문제다.
그럼에도 우선 눈에 띄는 공약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지금은 가난한 노인이어도 아들ㆍ딸, 며느리ㆍ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85%이상이면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100만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부양 의무자인 자식들이 부모를 믿고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식이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을 공제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중산층 소득의 40%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도시 근로자 중위소득의 40% 정도인 148만원(2010년 4인 가구 기준)정도로 높이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낮은 수준의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20만명을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당장 소득이 되지 않는 집이나 적금 때문에 복지 급여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재산소득환산제’의 확대도 공약했다. 재산소득환산제는 버는 소득은 낮지만 가진 재산이 복지 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3년 시행했으나 기준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주택 등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비율을 낮추고, 금융자산의 소득환산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23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1만여명이 혜택을 입는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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